미국 하원,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 위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인가 논의 본격화
양자 과학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고속 계산, 강력한 보안, 정밀 측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 기술은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National Quantum Initiative, NQI)가 있습니다.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NQI)는 무엇입니까?
NQI는 2018년 12월에 법으로 제정된 미국의 국가 전략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양자 정보 과학(QIS)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QI는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 양자 센서, 양자 암호학 등 다양한 양자 기술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NQI 법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양자 연구 개발 활동을 조율하고 가속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산하에 국가양자조정실(NQCO)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에 양자정보과학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초기 5년간(2019-2023) 약 12억 달러의 예산 권한을 승인하여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등 주요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왜 재인가가 필요합니까?
NQI 법은 처음 5년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기간이 2023년 말에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양자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들은 양자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양자 산업 연합(QIC)은 미국이 이 글로벌 양자 경쟁에서 반드시 선두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 경쟁자들이 미국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5년간의 지원 기간이 끝난 지금, 미국의 양자 리더십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NQI를 재인가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재인가를 통해 향후 5년간 대규모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재인가 시 향후 5년간 3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양자 연구에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NQI 법의 지원 기간 만료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재인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하원 과학, 우주 및 기술 위원회는 2023년 11월에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인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통해 미국이 이 혁신적인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상원을 통과하면 다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재인가된 NQI는 기존보다 규모가 커지고 국제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인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안된 재인가 법안은 미국의 양자 과학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실질적인 활용 증대: 법안은 양자 기술의 단기적인 활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에너지부(DOE)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특히 공공 및 민간 부문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리 양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 국제 협력 강화: 동맹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협력적인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및 프로세스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미국 비즈니스 참여를 촉진할 국제 파트너십을 평가하고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 인력 양성 및 생태계 구축: 양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산학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 공급을 확대합니다. NIST는 양자 산업 기반과 공급망 성장을 촉진하는 양자경제개발연합체(QED-C)를 지원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연구 개발 및 인프라 투자: 기초 및 응용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양자 센터 및 연구소, 양자 파운드리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NIST, NSF, DOE, NASA, DOD 등 여러 기관들이 특정 연구 분야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에서의 양자 과학 사용 방안 모색과 같은 수정안도 포함되었습니다.
- 국가 안보 및 표준: 양자 과학기술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NIST는 양자 내성 암호(PQC) 표준을 개발하고 지정하는 등 표준 개발을 주도합니다. 상무부(DOC)는 국가 안보를 위해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외국의 관심 대상 기관이나 외국 정부에는 자금 지원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NQI) 재인가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NQI의 재인가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확보되고, 연구 개발,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양자 기술 발전의 다양한 측면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국의 양자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자료
"January 22, 2025 The Honorable Mike Johnson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The Honorable Hakeem Jeffr - Quantum Industry Coalition"
"National Quantum Initiative Reauthorization Act - Hous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S&T Analysis Report - KUSCO – Korea-U.S. Science Cooperation Center"
"U.S. Quantum Technology Leadership Hinges on Federal Policy in the 118th Congress"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미국의 양자과학기술 정책 및 R&D 동향 - 한국환경산업협회"
"美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 임박…中과 경쟁 격화 - 더구루"
"미국의 양자과학기술 정책 및 R&D 동향"
"주요동향 : S&T GPS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국 하원은 양자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NQI) 재인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연구, 인력 양성,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양자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